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 장남 산업기능요원 병역특혜 의혹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벨연구소 사장 시절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서울 벨연구소’를 설립해 20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으나 5년째 한 건의 특허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후보자가 당시 미국의 승인 없이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향후 한·미 간 국익이 충돌하면 장관으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서울시가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박양숙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세계유수연구소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벨연구소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내 3개 대학과 함께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벨연구소는 지난 2005년 12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와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마포구 상암DMC에 들어섰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 벨연구소가 국내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서울시가 지적재산권 지분의 30%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벨연구소가 3만 30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 벨연구소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한 건에 불과했고 특허를 인정받은 ‘특허 등록’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시기 서울 벨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한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은 1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 벨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미국의 허가 없이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서울시·벨연구소 MOU’에 따르면 “본 협약과 관련한 특정한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는 반드시 적절한 미국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장남은 모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으로 2004년부터 1년여 동안 근무했는데 이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람은 현씨가 유일하다”며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