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대비 ‘맞춤형 억제전략’ 등 이틀간 논의
제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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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및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주요 당국자가 이번 회의에 참석,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논의한다.
SPI에선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국방비전,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정전 및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등의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SAWG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지휘구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협의한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핵위기시 한미 협의절차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KIDD 회의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한미 국방부 간의 고위급 회의로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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