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미국의 일간 ‘레지스터 가드’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리건주 신문인 레지스터 가드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과거 (미국의 압박으로 몰락한) 이라크 및 리비아 정권 붕괴와 같은 것을 막아줄 안전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오판임을 깨닫게 해줄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만약 중국이 그런 역할을 못해 주면 일본과 한국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처럼 호전적인 인물임을 보여준 김정은의 수중에 놓인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돼 결국 핵개발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특히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되면 핵우산을 접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도쿄나 서울을 공격해 미국이 보복에 나서면, 북한이 로스앤젤레스 역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에 미국이 주저하지 않을까 한일 양국이 우려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곧바로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레지스터 가드’는 이어 “중국은 북한 체제 붕괴의 후유증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이는 ‘김씨 왕조’ 체제가 굳건히 유지되는 한 중국으로선 북한 난민의 대량 수용 사태를 막을 수 있고, 한국군과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밀고 올라올 수 없도록 완충지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런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고 한중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양국관계도 한층 우호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한국과의 통상협력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불안정한 북한 정권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데서 오는 이익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북한은 과거 다른 국가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붙인 뒤 목적을 달성하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써왔고, 김정은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에게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시진핑이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북한의 또다른 도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