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언론기고…北 붕괴설 경계, 점진적 개방 유도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북한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과거 언론 기고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로부터 ‘보수적 합리주의자’라고 평가받는 류 내정자는 현안에 따라 때로는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듯한 시각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과거 기고문이 현재 류 내정자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안의 토대가 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류 내정자는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 평화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통일한국’ 2월호에 ‘북한위기설과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조기붕괴설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위기가 가속화되어 급격히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물리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일의 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더라도 그것이 민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통일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정책을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 내의 돌발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는 하지만 통일정책은 장기적이고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을 개방시키고 점차 개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고문(통일한국 2003년 2월호)에서는 노동당 체제의 강력한 통치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외관계의 변화도 북한의 대내정치 변화를 추동할 수 없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변화를 단기간에 목도하기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런 점에서 조급한 감이 있었다. 가는 방향이 옳다고 해도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고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통일한국 2003년 8월호에서는 “분단 반세기 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남북이 갑자기 화해·협력관계로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햇볕정책은 환상을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냉전 인식에 익숙해 있던 보수 성향의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평가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통일한국 2005년 6월호)에 대해서도 “분단구조 혁파의 시작으로서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에 안주해 남북관계는 개선의 길로 전도양양하게 가고 있다는 믿음은 자칫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 나갈 수 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고 분단구조를 공고히 해 온 남북이 하루아침에 이를 털고 버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몰 역사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통일한국 2002년 3월호에서는 당시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자체가 사업성을 갖추지 못했고 경제성보다는 정치성에 더 큰 비중을 둔 평화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스스로 변화 의지를 고무시키지 않으면서 막대한 양의 경화를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자신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당장 남북관계 발전은 이룰 수 없을지 몰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