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전제로 장관 내정자 추가 인선을 한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일부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원장은 인사청문 간사단 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부총리 내정자로 겸직해 지정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2월 18일 여야간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된 직후 노무현 정부 직제로 조각을 발표한 점에 비춰서도, 이번 인선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조직 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직책 변경가능성이 있던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의 경우 국무위원 내정자로만 발표됐었다.

이 같은 논란은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아직 직제에도 있지 않은 장관을 내정한 것은 (여야간)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명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뒤인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는 여야간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지더라도 3월 초에나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경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가 접수할 근거 자체가 없어, 인사청문회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항상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 됐기 때문에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을 미리 하는 게 관행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협상 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안된다는 소리가 없었고, 다만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를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다”면서 “과거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왔던 관례대로 장관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여러 부처의 기능을 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소관 상임위원회는 각각 교육과학기술위와 농림수산식품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