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낙마’로 인선 차질…조각 발표일ㆍ정부조직법 처리시점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파행 출범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족 한 달에 조금 못미치는 3일 현재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 인선조차 이뤄지지 않아 25일 대통령 취임 때까지 내각 구성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인선 차질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김 전 지명자 내정을 시작으로 조각에 속도를 내 5일 전후 각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나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최장 20일이 걸린다는 인사청문회법의 제약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 전 지명자가 두아들의 병역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직면하면서 내정 5일 만에 낙마함에 따라 박 당선인은 원점으로 돌아가 총리 인선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취임식 전날인 24일까지 마치려면 20일 전인 4일까지 총리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조만간 총리 지명자가 발표되면 총리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전 실시할 수 있겠지만 장관 후보자의 경우 명단 발표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표를 맞추기 쉽지 않다.

여야는 장관 청문회도 최대한 서두르면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이나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요청안 제출 시한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정부조직법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14일 직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4일 이전에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돼야 새 정부의 부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장관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설 연휴(9~11일)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위기다. 청문회를 아무리 약식, 속성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12~13일에는 요청안이 제출돼야 24일 전 청문 절차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14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정부조직법도 복병이다. 정부조직법 갈등이 불거져 처리가 지연된다면 새 정부 출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여야는 14일 불발시 18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각료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국회가 조직법을 18일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취임식 전 청문회 실시는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때는 정부조직법 갈등 때문에 조각 인선 결과가 취임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18일에야 발표되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일 이후에 실시되는 파행을 겪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될지도 변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정상적 출범은 어렵다.

2008년에는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줄사퇴하는 바람에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성원을 채우기 위해 전 정권의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