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4일 예정대로 처리 여부도 주목

박근혜 정부의 출범(2월25일)까지 3일로 이제 정확히 3주가 남았다.

예정대로라면 설연휴 이전에 총리 인사청문회와 조각이 마무리되고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했지만 ‘김용준 낙마사태’로 이런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져 새 정부의 정상 출범에 암운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파행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향후 일정을 보면 고비에 고비가 거듭될 것 같다.

◇국무총리ㆍ장관 인선 ‘검증 파고’ 넘을까 = ‘김용준 낙마사태’로 인해 총리와 장관 인선 등 조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총리 등의 후보 낙마사태가 되풀이돼선 안되는 만큼 박 당선인 측은 2∼3배 정도로 압축해놓은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언론검증과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당선인 비서실 내에 자체 검증팀을 꾸리는 한편으로 정부의 검증인력을 파견받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17개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과 병역은 물론 국정수행 능력을 비롯한 자질에 대한 방대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않다.

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이번 주(3∼8일)에 후보자가 지명된 뒤 각종 검증자료를 확보해 12∼13일께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일러야 18∼19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부출범 다음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후보 지명은 당선인의 몫이지만 총리 후보의 추천을 받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 국무위원 지명 및 청문회 일정은 총리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청문회는 오는 20∼22일 사이에 진행될 전망인데 17명의 후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야당이 자질 문제를 제기하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또 과거처럼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조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정부가 출범하는 파행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안 제대로 통과되나 = 14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 17개 부로 정부를 새로 짜는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는 기류가 없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논평에서 “큰 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역대 인수위의 정부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적이 한번도 없는데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부처’ 논란과 외교부가 가졌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가 국회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편안이 문제없이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개편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조각 작업과 맞물려 있어 여야 이견의 폭이 커져 처리가 지연되면 조각 명단 발표와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역대 인수위는 어땠나…야당 협조 ‘절실’ = 결국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느냐 여부는 국회 상황에 달려 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여성부와 통일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줄줄이 늦어졌다. 특히 일부 장관 후보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해당 후보가 사퇴한 뒤에야 한승수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98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는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김종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무위원 제청도 김영삼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고건 총리에 의해 이뤄졌다.

당시 김종필 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임명동의안은 8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내각 구성이 완료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인사청문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어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늦어도 오는 6일까지 국회에 접수돼야 하지만 아직 후보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청문 기간을 줄이려면 야당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무위원 후보 인사청문 기간도 마찬가지이다.

또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14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보다 앞서 후보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야당과 사전 교감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조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각 명단부터 발표하면 야당의 반발을 가져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최근 지역별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당 지도부를 만나면서 국회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뭐든지 한 번만 삐끗하면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안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이 최근 의원들을 만나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정부조직개편안이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무난히 진행되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