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효과 극대화 노려…대내외 정치 활용도

제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위협을 고조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지난달 23일과 24일에는 외무성과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하더니 26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론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각급 기관의 성명을 통한 거친 언사를 쏟아내더니 다양한 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기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우선 대외압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정작 핵실험을 시행하고 나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거친 언사와 다양한 회의를 열어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기의식을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핵실험이 가져다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북한 정권이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희망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에 대한 위기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성명’이라는 ‘말’에서 ‘회의’라고 하는 ‘행동’으로, 국가부문에서 영도기구라는 노동당으로 회의주체를 격상시켜 감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위기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북한이 핵실험에 앞서 미국의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이 참여하는 한미합동해상연습에 대항해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 등을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단계적 대응은 대외적 카드의 성격과 더불어 대내정치적 목적도 있어 보인다.

핵실험을 앞두고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열고 당 중앙군사위가 가동되는 장면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맞서 ‘전면 대결전’을 선언하고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각급 회의를 잇달아 열고 위기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라는 위기상황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결속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모든 회의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중요한 결론’ 등을 밝히고 있고 회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을 앞둔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재하에 당과 국가기관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메시지가 크다”며 “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줘 체제에 대한 단결을 이끌어내면서 위기국면에도 정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는 김정일 시대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평가됐지만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 신분으로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재가동했다.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노동당의 역할과 기능이 부활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 기구를 거쳐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