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준 총리 후보자 검증 강공모드로… 인수위 당혹감 확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이라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향후 조각 작업은 물론 박근혜 정부 출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 본인이나 두 아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을 벌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7일 과거 김 후보자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시절 김 후보자의 판결을 보면,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년 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복지원이 취침 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 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만 적용했다”며 “‘부산판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1970년대에 취득한 부동산이 불법 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장남, 차남이 신장·체중 미달과 통풍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당시 기준은 키 154㎝ 이하, 몸무게 41㎏ 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 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

왜 고위 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갖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 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점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됐어야 하는데 인사시스템을 통해 거르지 않고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밀봉과 깜깜이 인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위원으로 간사에 민병두 의원, 위원에는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당초 정책 검증을 위해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정무위 소속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으나 주말을 거치면서 전병헌, 홍종학 의원으로 교체하며 ‘강공 모드’로 선회했다.

김 후보자가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인 데다 스스로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되는 사안에는 솔직히 해명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정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