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 똑같은 옷 입으라면 어떻겠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면서 “세심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부 다 사정이 다른데 똑같은 옷을 만들어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라며 “중소기업만 해도 1차ㆍ2차ㆍ3차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인수위의 분과별 현장방문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나는 큰 그림을 놓고 작은 것을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나 기본 콘셉트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을 10대 90으로 되지 않겠나”라면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는 게 90%은 돼야 한다”며 ‘사후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평가가 제도화돼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반영해 고칠 것을 고치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에서 잘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재데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몇조씩 하는데 전국 다니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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