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인수위’ 만드는 朴의 철통보안 원칙

13일로 출범 일주일을 맞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불통’과 ‘부처 이기주의’에 휩싸이면서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일 낮은 자세의 ‘실무형’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수위는 과도한 ‘비밀주의’와 정보 통제에 치중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애초부터 비밀주의에 익숙한 ‘밀봉 인사’ 출신으로 꾸려진 인수위의 태생적 한계라는 비아냥이 나돌 정도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점령군’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도를 넘은 ‘군기 잡기’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 ‘박근혜 인수위’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불통 행보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런 불통 논란은 인수위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인수위는 전체회의나 업무 보고가 진행될 때마다 ‘입 단속’과 ‘철통 보안’을 강조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 6일 첫 전체회의에서 “몇 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셈이다.

이 같은 철통 보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선·정책 검증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여론은, 정책 혼선을 막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원칙에 파묻혔다. 유독 ‘촉새’(비밀 누설)를 싫어하는 박 당선인의 기질적인 측면이 철통 보안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통의 ‘하이라이트’는 업무 보고에 대한 ‘노(No) 브리핑’ 선언이다. 역대 인수위에서 볼 수 없던 안하무인식 행보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인수위는 이날 비공개 발표 하루 만에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번복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5단계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브리핑하겠다”고 한발 후퇴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첫 브리핑에 나서는 등 뒤늦게 여론을 수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과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일부 부처는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실현 가능성과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정책 간 보기’에 나서 빈축을 샀다. 또 중기청 등 일부 부처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몸집 키우기’로 활용하는 용의주도함을 드러냈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부처별 밥그릇 싸움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 대변인은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이 어제(1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박 당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