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ㆍ택시법도 상정될 듯

국회의 28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점이 오는 31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어 오늘 중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봐도 된다”면서 “주말(29~30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31일께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27~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ㆍ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 6조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이른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부자증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말 최종협의를 거쳐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는 만큼 12월31일은 예산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도 31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