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대북 억지력 부여, 속내는 美 군수업계 지원

미국 정부가 그동안 기술 유출 우려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저촉 등을 이유로 수출을 꺼려 온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표면적 명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대비 필요성이다. 미 국방안보국(DSCA)은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이 전작권 전환 이후 지역적 위협에 대한 억지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판매를 결정한 속내는 미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판로가 막막해진 미 군수업계를 지원하려는 계산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유력한 관측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타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를 차지한 국방비를 내년부터 대폭 줄이기 시작해 2017년에는 2.9%까지 축소시키겠다고 재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유럽이 재정위기로 구매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내 수요까지 막히자 미 군수업체들은 아시아를 마지막 남은 시장으로 여기고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첨단무기의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가 F16 C·D 전투기를 타이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지난 주말 통과시킨 배경에도 군수업체 지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은 최근 각종 최신무기 수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제시한 글로벌호크의 가격이 한국 정부 예상치의 3배나 될 정도로 너무 비싸다는 점을 들어 미국 내 판로가 막힌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고가로 팔아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실제 미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값이 비싼’ 글로벌호크의 구매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물론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글로벌호크 판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한국 정보 당국이 포착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북한 내 군사동향 탐지의 중요성이 현격하게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글로벌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나 되기 때문에 북한 전역은 물론 서울에서 1000㎞ 이내에 있는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의 상당 지역을 손바닥처럼 감시할 수 있다. 미군 입장에서는 괌이나 오키나와 기지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