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자신의 인사 원칙의 첫번째 기준을 ‘전문성’이라고 밝히며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직접 비판하면서 새 정부에서 이런 관행이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지적처럼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임기 말까지 끊이지 않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5일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지표인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2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해법 중 하나로 ‘회전문 인사ㆍ전관예우ㆍ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꼽았을 정도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상 권력이 바뀌면 그 권력을 만든 세력들을 중심으로 논공행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른바 ‘낙하산-회전문-선거캠프’ 인사가 되풀이돼온 것이다.

결국 여권내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의 친인척들이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간부로 전문성도 없이 직행하면서 이것이 권력형 비리를 양산하는 한편 해당 기관이 독립성을 잃고 경쟁력이 저하하는 구습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당선인이 이날 전문성을 강조하며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한 것도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만큼 향후 인사에서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지, 정치쇄신공약의 하나인 ‘기회균등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당선인은 당선 다음날인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지역,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 국민 한분 한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며 탕평인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