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이전에 예산 삭감ㆍ세수 증대해야”

민주통합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이 적극 검토 중인 국채 발행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삭감ㆍ세수 증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것은 꼼꼼히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며 국채 발행 이전에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 ▲감면제도 정비ㆍ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한 세수 증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6조원 추가 편성의 용도와 근거가 박약해, 국채 발행으로 확보한 예산이 토목 사업이나 선심성 지역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6조원 증액을 언론에서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한구표 오산(誤算)’”이라며 “왜 6조원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6조원를 터트려 놓으니까 (지역 민원 사업을 위한) 쪽지 종이비행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빚으로 토목사업과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사업을 할 수 없다”며 “지역 민원 사업을 예년 수준으로 묶고,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기대응예산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4대강 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선 안된다”고 했고,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이 억울하게 높은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