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NS 의혹’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불법SNS 의혹’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입력 2012-12-16 00:00
수정 2012-1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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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새누리당과 100% 관련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 달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모씨 등은 16일 서울시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인 윤모씨와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ㆍ불리한 트윗ㆍ리트윗으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근혜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은 100% 관련이 없다”며 “당 위원장직을 가진 권모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내 우리 당이 자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씨는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임명장 남발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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