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검’ 지적..수사 결과 전면 반박

청와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수사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특검팀이 오전 10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을 태생부터 ‘정치특검’이라고 지목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상당량을 할애했다. 이는 특검이 내린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논리적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와대가 특검 수사결과를 즉각 조목조목 반박하고 불신을 드러낸 것은 앞으로 전개될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 수석은 브리핑에 판사ㆍ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을 대동해 특검 수사결과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일이 답변했다.

앞서 청와대와 특검은 그동안 몇 차례 충돌 양상을 보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검이 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조사 방침을 그것도 해외 순방을 이틀 앞두고 발표하고, 보안상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호처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더는 밀릴 수 없다며 맞선 것이다.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도 언급했다.

최 수석은 “노 전 대통령 때 사저가 먼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 돼 경호부지 값이 크게 올라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부담비율을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사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해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문제점을 고치려 했는데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그동안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 수석은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관계자들도 출석 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일하고 또 일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