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한 CCTV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11일부터 29일까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

조사대상 1천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의 경우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어려웠다.

게다가 209개 학교에서는 CCTV가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상시 모니터링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340개 고등학교 가운데 161개 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적외선 촬영기능이 없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고, CCTV 관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CCTV가 고장난 학교도 6개나 됐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설치ㆍ운용 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준의 운용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교과부가 일선 유치원에 활용도가 낮은 교육용 로봇을 보급해 6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이 경남교육청 산하 682개 유치원의 교육용 로봇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학기에 1개월 이상 활용하지 않은 로봇이 전체의 67％(431대)에 달했다.

또 2011년 1월∼2012년 6월 하루에 한번도 로봇을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이 전체의 23％(42개)로 집계돼 활용도가 극히 저조했다.

일부 유치원은 로봇 구입비용을 교사 급여나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거나 로봇을 구입한 이후에도 다른 유치원에 전시용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