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모집 취소…하반기 모집 계획 불투명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될지도 모를 위기에 놓였다.

KOICA의 한 관계자는 3일 “2013년 상반기에 계획했던 대체복무요원 모집을 취소했다”면서 “내년 하반기 모집도 불투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다가 낙뢰 사고로 숨진 국제협력요원 고 김영우(22) 씨의 유족이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구하는 과정을 보며 KOICA가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강현 씨는 사고 이후 “군 복무 대체 국제협력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사망했는데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에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영결식을 미룬 채 관련부처 및 기관과 언론 등에 호소해왔다.

그러나 고인의 유족은 관련부처와 기관이 현행 관련 법률과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들어 현충원 안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일 오전 가족과 친지 2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치르고 경기도 광주의 한 추모공원에 유골을 안치했다.

고인의 죽음은 사회에 많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해가 스리랑카에서 도작해 서울아산병원에 빈소가 마련되자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많은 인사가 직접 조문하거나 조화를 보내 유족을 위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9일 성남시 시흥동 KOICA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 김영우 씨의 유공자 지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예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냉정했다. 한 네티즌은 “(유족의 요구대로라면) 산업기능 요원들도 업무 중 사망했을 시 현충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며 현충원 안장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봉사하러 갔기 때문에 현충원으로 가는 것은 아닌 듯하다”며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며 KOICA는 국제협력요원 제도의 지속 여부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원점에서 계속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존폐 문제는 외교통상부와 병무청 등이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일 뿐 아니라 법령 개정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