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화’ 선언 후 10%대 고도성장… 재벌중심 경제 고착화·외환위기 원인제공

1972년 유신 체제의 개막은 중화학공업화와 맥을 같이한다. 유신 선포 이듬해인 1973년 1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했다. 관치 금융을 통한 수출과 재벌 중심의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고착화되는 시발점이 됐다.

사전 정지 작업도 돼 있었다. 유신 선언 직전 8·3 사채 동결조치가 시행됐다.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 진보 성향의 4개 역사단체가 연 ‘역사가, 유신 시대를 평하다’라는 연합학술대회에서 박태균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는 “8·3조치는 부실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넘긴 상황에서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준 조치”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그 이후 거듭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미봉책에 그쳤던 수많은 과정의 출발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과정들이 쌓여 1997년 외환위기가 다가왔다는 주장이다.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유신체제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김 교수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압축적 불균등 고도성장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의식과 물질, 정치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의 기술능력과 경영형태 등이 불균등하게 성장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신 선언 직전 200달러대에 머물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73년부터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1979년까지 매년 100~400달러씩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72년 6.5%에서 1973년 14.8%, 1976년 13.5%, 1978년 10.3% 등 10%대 성장을 기록했다.

유신 이후 관치금융을 통해 방출된 자금은 물가상승을 가져왔다. 정부는 사채동결조치 이후 2000억원의 특별 금융채권, 200억원의 긴급 금융, 500억원의 합리화 자금 등을 방출했다. 금리는 연 8%였다. 그 결과 1974년 물가상승률은 24.3%, 1975년 25.3%를 기록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사회가 불안했던 1980년 28.7%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상 최고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