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거둬들이는 것 있을 수 없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일 “집권하면 2013년부터 곧바로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그다음 해에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온라인 여성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은 통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높고 우리가 두 번째지만 실질 부담은 우리가 훨씬 비싸다”며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코 인기를 노린 공약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여서 교육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등록금 전체를 반값하는데 5조몇천억원으로 큰 부담이지만 4대강에 22조원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폐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소요되는 재정을 잘못 책정한 것으로,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며 “0~2세 뿐 아니라 전 연령대 아동을 무상보육해도 7조5천억원 정도로 감당된다. 보편적 무상보육은 확대해야지, 정부가 한다 했다가 거둬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보육료 예산인데 마땅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보육료 관련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성범죄 양형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성년이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평생 석방이 불가능한 형을 받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석방 가능성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과 관련, “(집권하면) 해마다 임대주택을 10만가구씩 늘릴 예정인데 그 중 1만가구를 1인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 생각”이라며 “여성끼리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공공원룸텔을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에 대해 “국회의원 30% 여성 공천제도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적어도 그 비율 이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문제에 대해 “일부 대기업은 스펙을 아예 보지 않도록 입사시험을 바꿨다”며 “공공부문부터 스펙은 처음부터 평가대상이 아닌, 그런 기준으로 전환시켜 스펙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