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첫 ‘특검 추천권’ 새달5일 이전 임명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수용 발표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회의 합의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민주당에 대해 “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구두합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는 데 대해 위헌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만큼 중립적 인사 추천을 요구한 것이다.

야당이 최초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이번 특검은 법 시행일 이후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3일 이내)→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요청(3일 이내)→민주당의 후보자 추천(5일 이내)→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까지 최장 14일이 걸린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5일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특별검사보 임명 등 준비기간을 거친다. 특검보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출신 후보자 6명 중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기간과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본격 수사는 다음 달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이 부족하면 대통령에게 사유 보고 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결과는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초순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