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등록금과 교육의 질 비례 안해”

감사원 “대학등록금과 교육의 질 비례 안해”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백서 ‘감사원이 바라본 대학’ 발간

대학 등록금이 높다고 반드시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원이 바라본 대학’ 감사 백서를 발간했다.

감사원이 2008∼2010년 사립대학 예산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비율, 장학금 환원율,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요인은 등록금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등록금 의존율이 높거나 당해연도 수입 가운데 지출하지 않은 차기이월자금이 많을수록 등록금이 비쌌고, 등록금 외 수입이 많을수록 등록금이 쌌다.

사립대 등록금은 1995년 328만1천원에서 2010년 753만9천원으로 연평균 5.3% 증가율을 보였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 152개 사립대학을 등록금과 교육비를 기준으로 4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7개교는 1인당 등록금(929만9천원)은 높지만 1인당 교육비(895만6천원)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중ㆍ하위권 대학이다.

지난해 이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7.8%에 달했으나 취업률은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임교원 비율은 2008년 40.8%에서 2011년 35.4%로 악화됐다. 기숙사 수용률도 다른 대학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 등록금과 교육비가 모두 낮은 대학도 74개나 달했다. 이들은 교육의 질이 가장 나쁜 대학으로 주로 지방에 위치해 있고, 재학생 평균은 약 6천500명이다.

반면 27개 대학은 등록금과 교육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시내 주요 대학으로, 대부분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학생 평균은 1만명 이상이다.

등록금은 낮고 교육비는 높은 나머지 14개 대학은 주로 재학생 수가 2천명 미만의 종교 특성화 대학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등록금과 대학재정, 학사관리와 대학운영, 고등교육제도와 지원정책 등 2009년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감사원은 “일부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지역적 이점을 이용해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 상황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