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펴낸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는 사실상 집권 비전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돼 공약집 수준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책에는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공교육 붕괴, 언론사 파업, 강정마을 사태 등 대선정국에서 부각된 주요 분야에 대한 비전이 녹아 있다.

여기에 안 원장의 출마 의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상당한 의지를 갖고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초도 발견된다.

결국 ‘안철수의 생각’은 대선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이나 선언을 앞두고, 최고경영자(CEO)와 젊은이에 대한 멘토를 넘어 국가를 이끌 폭넓은 비전을 가진 준비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책에서 보인 출마 가능성은 = 애초 이 책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조언서로 기획됐으나,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뒤 책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출간 전부터 안 원장이 책에 출마 의사를 밝힐지 관심을 불러모았다.

책에는 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내용적으로 사실상 출마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원장은 서문에서 “총선 전에는 야권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야권의 대선후보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 참여 문제는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이 문제는 국가 사회에 대해 너무나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많은 분께 우리 사회의 여러 과제와 현안에 대한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는 “앞으로 책임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계속하든, 이 책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과 힘을 모아 나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지지세가 계속되고 출마 요구가 거셀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약화될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의 생각’, 범야권과의 공통점은 = 안 원장은 책에서 우리 사회의 과제를 크게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정착 등 3가지로 꼽으면서 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안 원장이 제시한 주요 해법은 각론에서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의 정책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책에서 자신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범야권으로 설정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무대에 등장할 경우 야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연대는 별다른 충돌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안 원장은 “정치인은 진영 논리를 버리고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이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기성 정치권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복지는 성장의 조건” = 책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복지에 대한 그의 관점은 배분과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순환이 주요 골자다.

대표적인 대안 모델로 스웨덴을 들면서 “차근차근 복지안전망을 늘려왔기에 부자나라가 될 수 있었고 지속 성장이 가능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대상의 보지를 우선 강화하고 동시에 민생의 핵심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대상 아동의 30%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 = 안 원장은 여야 대선주자 간 선점 경쟁을 벌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째 과제로 재벌개혁을 꼽은 점은 민주당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 그룹은 사실상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업집단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벌의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극 활용을 통한 세금 징수와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의 투명성 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수준을 높이는 등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단계적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의 점진적 확대와 단기 국제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원인과 해결방안도 세세하게 제시했고, 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협력 통해 남북평화 정착해야” = 안 원장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교류협력으로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등 현안 의견도 = 그는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도 풀어놓았다. 그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과 맥을 같이한다.

교육정책으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하 문과와 이과 통합, 튜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신재생 에너지 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거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이밖에 KTX와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등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