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ㆍ유능ㆍ서비스 정부’..”‘정부 2.0’ 바탕 개인별 맞춤행복 지향”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폭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정부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오전 대전 유성구의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이후 정부 운영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 기본이고, 새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정보 공개 대폭 확대’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성장 동력 기반 마련’ 등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개 의무 대상기관과 공개 폭도 넓히겠다”면서 “아울러 가칭 ‘공공정보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 공공정보를 민간이 창의적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최대 42만개의 1인 기업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새 시스템 구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이 협업시스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ㆍ민간 협업 확대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국가미래 전략센터 구축 등도 ‘정부 3.0’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유출의 80%가 사람이 유출하는 것”이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체제에서 보안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다. 아마존도 이를 도입해 획기적으로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정책메시지 본부장은 질의응답에서 “’정부 2.0’에 기반해 ‘3.0’에 도달하는 것을 대략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다”면서 “2년 이상 이를 준비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당선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고 이야기하는데 ‘정부 3.0’으로 부처간 정보 공유ㆍ활용이 100% 가능하다면 부처 통폐합도 필요없다”면서 “’정부 3.0’ 하에서는 조직 개편도 기존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이 전날 출마선언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 2.0’이라고 언급했고 경선 캠프 역시 같은 표현을 썼다가 하루 만에 ‘정부 3.0’으로 바뀌면서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었다.

박 전 위원장은 전산센터에서 열린 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의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총선 공약과 관련, “저희가 재정 소요를 다 계산했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무책임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청지역 언론인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뒤 청주 일신여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역 30분간 강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