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첫 국제평가 어땠나

“한국은 신생 개발원조 공여국인 만큼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뒤 OECD DAC 평가단이 처음으로 방한, 지난 닷새 동안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를 실시한 뒤 내린 결론이다.

평가단장을 맡은 카렌 요르겐슨 OECD 개발협력국 평가총괄과장은 15일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 관계부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개발협력법 제정,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짧아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방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요르겐슨 단장은 “한국이 유무상 사업을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ODA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까지 늘리려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한국이 양자원조의 70%를 26개 중점 협력국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2015년까지 ODA를 0.25%로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야심찬 목표이며 놀라운 성과일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ODA 규모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서울신문 6월 5일자 8면> OECD DAC 평가단이 한국의 ODA 규모 확대 공약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 ODA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처 간 사업 분절성·중복성 문제와 관련, 그는 “많은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이 전문성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우려되는 점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무상 통합 문제도 개도국 현지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