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돈선거 차단 찬성” vs 與 “기술적 문제 반대”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처음 도입돼 위력을 발휘했던 모바일 투표가 여야의 4월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전면 또는 제한적인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국민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 한나라와 법개정 협의 절실

당 지도부 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흥행에 성공을 거둔 민주통합당은 후보 공천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투표율을 높이고,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돈 봉투’ 살포 등 조직 동원 및 금권 선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 실명과 나이, 주소지는 동까지만 확인해서 다시 정당으로 돌려주도록 선거법 등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나 당의 전당대회처럼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처럼 지역구별로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아 자칫 다른 지역 유권자에 의한 ‘위장투표’ 등 불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모바일 투표를 위해 주소지를 확인하려면 통신회사를 통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데 신상정보를 넘겨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 심사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려면 한나라당과의 법 개정에 대한 협의가 절실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어 모바일 투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절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적 공감대와 기술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많은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모바일 투표는 선관위에서도 공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 “편리하지만 보안성 의문”

중앙선관위는 24일 모바일 투표의 편의성은 인정하면서도 당내 투표가 아닌 총선에서의 도입은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뒤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보나, 시스템상으로 보나 이번 총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강주리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