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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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TDNA는 3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외교·안보 현안을 토론하는 ‘1.5트랙’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영집 한국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시이 마사후미 일본 외무성 정책총합국 부국장 등이 연설 또는 발표자, 패널로 참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작심한 듯 방위비 분담 문제를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하는 점도 거론함으로써 이 사업들에서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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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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