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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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TDNA는 3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외교·안보 현안을 토론하는 ‘1.5트랙’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영집 한국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시이 마사후미 일본 외무성 정책총합국 부국장 등이 연설 또는 발표자, 패널로 참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작심한 듯 방위비 분담 문제를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하는 점도 거론함으로써 이 사업들에서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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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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