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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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TDNA는 3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외교·안보 현안을 토론하는 ‘1.5트랙’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영집 한국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시이 마사후미 일본 외무성 정책총합국 부국장 등이 연설 또는 발표자, 패널로 참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작심한 듯 방위비 분담 문제를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하는 점도 거론함으로써 이 사업들에서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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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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