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일 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

국토해양부가 독도에 대규모 방파제와 수중관람실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것과 관련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25일 정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무토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박석환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독도에 방파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사실일 경우 시설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시설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에 관광시설을 설치하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문화재조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면서 “1∼2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제가 없으면 정부 내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안건으로 상정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방파제 설치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1년 이상 지나 문화재 심의위위원회까지 거친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토 대사는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다음 달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설립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서 평화비를 세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정대협을) 말리기가 쉽지 않고 면목이 없는 면도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