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제안 거부… ‘유보 가능’ 조건 협상여지 남겨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 겨루기가 결국 협상에 의한 표결 처리보다 물리적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위기의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극적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 측과 재협상을 갖겠다며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주문한 제의는 16일 민주당의 거부로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한 끝에 “이 대통령의 언급은 효력이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고 “한·미 양국의 장관급 이상 인사가 ‘ISD 폐기나 유보를 전제로 한 재협상’을 약속하는 문서를 받아 오라.”고 역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접 국회를 찾은 한국 대통령의 구두 약속보다 미국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여야의 극단적 불신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하되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동의 전에 양국 장관급 이상이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서면 합의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폐기’란 조약에서 ISD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유보’란 협정 안에 ISD를 두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는 ‘폐기’가 목적이라고 못 박지 않고 ‘유보’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재협상의 여지를 넓혀 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양국 고위급이 재협상에 대한 문서에 서명할 경우 비준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온건파 입장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외교 관례상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하루 만에 거절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격앙된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물론 강온파 모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텄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없앤 만큼 강행 처리는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비준안 처리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광삼·이현정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