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SD 우려 제기에 정부 5개부처 “사실 무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치한 8일 정부와 서울시는 ‘FTA 비준 수정’을 놓고 치열한 논리전을 벌였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기획재정·법무·행정안전·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미 FTA 수정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시 지자체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피소 급증 가능성과 패소 시 서울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ISD의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이며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9일째 외통위 대치

정부는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260억원의 서울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자체 정액보전금에 이번 자동차세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추가해 전액 보전키로 합의하고 지자체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지금 시점에 ISD와 같은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기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측 “정치적 논쟁 아니다”

이와 관련,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의견서는 한·미 FTA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등의 정치적인 입장발표가 아니다.”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서울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서울시정 책임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과 예산을 논의했으며 한·미 FTA 비준안 의결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 속 대치가 이어졌다. 지난달 31일부터 9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 온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장 문을 안에서 걸어잠근 채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했고 문 앞에 여성 당직자들을 배치,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장세훈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