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주도권 쥐고 안철수 신당 봉쇄?

통합주도권 쥐고 안철수 신당 봉쇄?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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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당 노림수는

‘안철수 신당 창당, 꿈도 꾸지 마.’



대권 예비주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연말까지 범야권을 아우르는 ‘민주진보 통합정당’을 만들겠다고 3일 선언했다. 표면상의 이유는 내년 총선,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장외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혁신과 통합’ 측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제3 정당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안 원장은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탄생하게 한 돌풍의 주역이다. 안 원장은 선거 당일 신당 창당과 관련,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학교 일도 벅차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권 내 대권 주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안 원장은 순식간에 대선예비후보 부동의 1위를 지켰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다. 시민사회세력의 정당 정치 비판론에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안 원장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활화산 같은 존재다.

안 원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범야권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민주당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범야권 통합정당의 시한을 못 박고 추진위원장에 손 대표의 이름을 내건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민주당이 통합을 주도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당내 결속을 다지는 한편, 내부 이탈을 막고 범야권 전체 통합을 통해 안 원장이 신당을 창당해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과 명분을 없애려는 것이다.

만약 범야당과 시민세력들이 단일 정당으로 결집할 경우 안 원장은 정치를 하기 위해 범야권 통합 신당으로 들어오거나, 무소속으로 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안 원장이 통합야당에 들어와 경선으로 승부를 겨루는 게 손 대표로서는 보다 안전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도 더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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