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필요시 신용카드공사 세워 수수료 낮춰야”

홍준표 “필요시 신용카드공사 세워 수수료 낮춰야”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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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1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인 ‘신용카드공사’의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영세자영업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등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적극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지금까지 인하노력을 했지만 향후 더 인하 여지가 있는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대표는 “신용카드는 전체 거래의 70%를 결제하는 수단으로 준화폐의 성격이 있다”며 “화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에 신용카드도 일정부분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면 공사를 세워서라도 수수료율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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