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에 뒷전…정전·한미 FTA 변죽만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비난 속에 7일 마무리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19일간의 국감을 종료했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의원들이 국감 활동보다 지역구에 올인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싱겁게 막을 올렸고 예상대로 맹탕으로 끝났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가 터져나와 더욱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주변에선 ‘국감 인물로 내세울 변변한 스타 의원 한 명 없었다.’는 자조 섞인 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국감은 대통령 측근 비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축은행 비리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이슈의 초점이 되긴 역부족이었다. 전국적 정전 사태를 놓고 지식경제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끝에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키로 한 정도다.

외교통일통상위 국감에서 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지만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 논리로 맞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 반말 질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사위에선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교과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 4일간 파행 사태를 빚는 등 ‘불량 상임위’ 오명을 뒤집어썼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일정을 21일까지 연장한 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11일 정치 분야, 1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21일까지 경제분야 질의 등이 이뤄진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10일에서 19일로 늦춰졌고 정보위·여성가족위 국감은 각각 18~20일, 20일에서 17~19일, 19일로 조정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