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안… ‘朴’ 지원 길트기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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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정책도 10일 당론확정 계획

한나라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소득하위 50%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보다 전면 무상급식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급식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있어서 핵심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도 하다.

당 복지 태스크포스(TF) 소속 현기환 의원은 4일 마지막 TF회의를 마친 뒤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영양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그어놓은 ‘소득하위 50%’라는 선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현 의원은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해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은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을 오는 10일 의원총회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선거 행보를 넓히기 위한 당의 ‘노력’에 화답하듯 박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의 복지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한 김정권 사무총장의 전화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게 김 총장의 전언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조만간 박 전 대표가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도운 이후 4년여 만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환경을 조성하게 될 이번 보선을 앞두고 당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더는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박 전 대표의 지원 행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로 모아진다. 자칫 ‘나경원 선거’가 아닌 ‘박근혜 선거’로 선거의 성격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원의 폭과 수위를 가를 변수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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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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