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춘진 “前 최고권력자 손자 연대 ‘국위선양 전형’ 입학”

[국정감사] 김춘진 “前 최고권력자 손자 연대 ‘국위선양 전형’ 입학”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부에 학생 명단 요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때 아닌 ‘국위선양자’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연세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명단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연세대에서 자료를 받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하자 김 의원은 “(과거) 최고 권력자의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못 주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따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실무자가 지금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니 내일(20일)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의 손·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 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두고 있다. 국위선양자 지원 자격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 되어 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 개인이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기여자 전형의 경우 국위선양자인지에 대한 판단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고 1단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2단계에서 학업성적으로 뽑는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입학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드러났을 것”이라며 “마치 입학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 학교로서도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09-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