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를 준비 중인 서울대만 예산지원액을 늘리고 나머지 지방거점 국립대 지원액은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지원금액은 2009년 5천509억원에서 2010년 5천897억으로 388억원 늘었지만, 나머지 10개 대학 지원금액은 총 1천50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7∼2009년까지는 모든 국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가했지만 2009년 하반기 교과부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이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교과부의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