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소환] 與 “교육감 사퇴 후 조사·재판 받아야” 野 “검찰 짜맞추기 구속수사 안 된다”

[곽노현 교육감 소환] 與 “교육감 사퇴 후 조사·재판 받아야” 野 “검찰 짜맞추기 구속수사 안 된다”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검찰 소환과 관련, 여야의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즉각 사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맹비난하는 동시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안철수 돌풍’에 충격을 받은 탓인지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자성론만 쏟아냈다.

김기현 대변인도 뒤늦게 낸 논평에서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고질적 악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을 비난하는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구속으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1-09-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