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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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라디오연설 ‘吳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국가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제72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 어렵다.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을 주기도 어려운데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을 찾은 그리스 석학 하치스 아테네 대학 교수의 충고를 소개하면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두 거대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부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살필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 때 밝힌 ‘공생발전’에 대해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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