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 바닥나면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 전가”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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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라디오연설 ‘吳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나면 국가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아이들 세대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제72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번 집행되기 시작한 정책은 그만두기 어렵다. 불확실한 시대에 희망을 주기도 어려운데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을 찾은 그리스 석학 하치스 아테네 대학 교수의 충고를 소개하면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부도가 난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두 거대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부디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보살필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배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튼튼히 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 때 밝힌 ‘공생발전’에 대해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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