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상대 다운 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

인사청문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권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 특례 의혹에 휩싸였다. 한 후보자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의혹에 이어 세금 탈루 의혹이 얹혔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청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권 후보자 장남(30)의 병역 특례 의혹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알려진 권 후보자의 장남은 산업기능요원(이병)으로 병역을 마쳤다.

민주당은 방산업체인 K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장남이 입대 전 3개월여 동안 어머니와 함께 서울 대치동→봉천동→대치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확인, 병역 문제와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기업 회장이 권 후보자와 고교 동기생인 것으로 파악하고 권 후보자의 장남이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규정대로 생산제조업에 종사했는지 등을 캐고 있다.

권 후보자 측은 이에 “군 생활을 서울대 쪽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봉천동으로 옮겼으나 문제가 될 것 같아 다시 대치동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당시 K기업이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어 권 후보자의 장남이 대치동이나 봉천동에서 출퇴근하기는 힘들다.”며 권 후보자 측의 해명에 의문을 더했다.

또 “권 후보자의 아들이 2003년 9월 한 차례 이전해 살았다는 의정부시의 한 H원룸도 시골에 건물만 하나 있는 정도”라며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한상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1990년 제주 연동에 본인 명의로 700만원에 산 오피스텔(33.6㎡)을 2007년 되팔 때 종전가액인 1112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크기가 비슷한 오피스텔이 2500만~4000만원에 거래된 만큼 5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7년 7200만원에서 2009년 서울고검장이 된 뒤 지난해 500여만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준 것과 관련해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강주리·안석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