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대책’… 對與 압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재협상을 촉구해 온 민주당이 기존 협정문의 수정 조항과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여(對與)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여권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우선, 국익 우선의 FTA가 되려면 한·미 두 나라 간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재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한·미 FTA 재재협상안의 주요 내용이 될 수정 조항(10개) 및 보완 대책(2개)이 담긴 이른바 ‘10+2’ 대책을 발표했다. 10개 수정 조항은 쇠고기 일정기간 관세 철폐 유예(관세 10년간 유예 등), 중소 상인 보호장치 마련(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등),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역진불가(한국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를 원천적으로 봉쇄) 조항 폐기 등이다. 아울러 국회가 통상 협상과 보완대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무역 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 대책도 제시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