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가 스무살 성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허광태(56·양천·민주당) 제8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지방의회 부활 20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허 의장은 4대와 5대 시의원을 거친 3선 시의원이다. 허 의장은 지난 20년을 ‘자치 환경’과 ‘자치 역량’으로 나눠 평가하면서 “자치 환경은 무늬만 지방자치제로, 굳이 점수를 주자면 20점도 안 된다.”면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미미하고, 오히려 예산권 등으로 지방 자치를 옥죄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반면 자치 역량은 크게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경험 삼아 더 성숙, 발전하고 있다.”면서 “점차 의원들도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폐지를 하고 안 하고는 국민의 요구로부터 나와야 한다.”면서 “정당공천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문제를 논해야 하는데 기초와 광역 간에 정책 협의조차 없고, 정부와 광역의회 간에도 정책 협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내천 등 정당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말로만 배제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행정구역을 60~70개로 만드는 행정 대개혁이 추진 중인데 자연스럽게 그와 맞물리게 진행해야 하며, 지금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인사, 재정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감액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단체장에게만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 틀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는 시정개발연구원 등 대규모 연구 인력이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의회에는 내부에 소규모 정책팀이 전부”라면서 “의회에 전문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재 지방의회에는 국회에 있는 의견제출권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중앙정부가 자치권은 위임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