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추진 문제점

“신(新)지역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요 국책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감정 대립이 심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문제에 이어 30일 동남권 신공항 결정까지 예외 없이 엄청난 국론 분열 양상을 빚고 있다. 과정을 다루는 정부의 운영 미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종시를 두고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 충돌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출신 차명진·진수희·심재철 의원 등이 수정안 찬성에 앞장섰다.

당초 충청권에 유치하기로 공약했던 과학벨트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뒤 대구·경북·울산과 경남, 광주, 전북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옮기게 되는 경기 과천 및 경기 북부 지역에 과학벨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대 비(非)수도권’ ‘충청 대 비충청’ 등으로 형성된 지역 간 대결 구도가 이번에는 ‘영남 대 부산’으로 대립 양상을 빚으며 극심한 소지역 이기주의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경북·울산·경남과 부산은 각각 밀양과 가덕도로의 유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이날 두곳 모두 백지화되자 친이계 의원들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과 안형환 대변인 등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백지화론’에 줄곧 불을 지펴 왔다. 신공항이 무산으로 가닥이 잡힌 뒤에는 전날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1호가 한반도 대운하인데 왜 대운하 공약은 지키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한 데 이어 김용태(서울 양천을) 의원은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절대 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영남 대 호남’을 극복하기는커녕 지역을 세분화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업가 출신인 이 대통령이 효율성 위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지역과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차기 집권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대구 출신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여권 주류가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