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밝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아직 (미국과) 협의한 바 없고, 협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신 “북한 핵에 대해선 충분한 억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될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현재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하로 묶여 있는 한·미 미사일 개발 지침을 ‘사거리 1000㎞, 중량 제한 철폐’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협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실무자들도 기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TA50을 비롯한 전투기·잠수함·전차 등에 대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면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의 무단 침입 논란과 관련,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산 수출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북 심리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의 ‘임진각 조준 격파’, ‘서울 불바다’ 경고와 관련해 “북한은 매년 키리졸브 훈련을 비방해 왔다.”면서 “민간시설 등에 대해선 국제적 이목 등이 있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겠지만, 도발해올 수 있는 만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유통)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홍성규·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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