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쌀지원 빨리 진행 안할것”

“미국 대북 쌀지원 빨리 진행 안할것”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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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미대사 밝혀

한덕수 주미대사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빨리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한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쌀 지원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이어 “인도적 지원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식량배분) 모니터링 체제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는 필수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관계 중 최상의 범주에 속하는 동맹관계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북 간 납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접촉 징후는 포착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마에하라 외상의 발언이 점차 변하고 있고 1, 2월 양국 외교장관 회의 때 밝힌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공식 요청에 따라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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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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