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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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교육청 혁신학교·무상급 식… 주요역점사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년 임기 동안 서울형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주요 역점과제로 정한 교육사업에 5조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은 교육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2조 1582억원)였다. 항목별로는 ▲중학교 운영비 지원 2591억원 ▲교육복지특별 지원 2196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3882억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663억원 등이다.

교육사업비 중 두번째로 큰 항목은 2011년 2320억원, 2012년 2934억원, 2013년 3423억원, 2014년 3642억원 등 5년간 1조 2321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다. 이는 전체 교육사업비의 22%에 해당하지만, 예산의 절반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교실제 지원 등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7537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 특성화지원(684억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437억원) ▲원어민 교사 배치(273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305억원) 등이다. 또 곽 교육감의 4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에도 5년간 총 15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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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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