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성격 ‘뜨거운 냉각기’ 현정권 임기내 개선 힘들 듯

23일 북한군의 고강도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휴전 이후 최악의 군사도발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일촉즉발의 ‘뜨거운 냉각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 사건은 천안함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 북한과의 의미있는 관계개선은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현장사진] “온동네가 불바다” 연평도에 北 포탄

정부가 이번 사안을 특히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전면전 성격의 도발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북한이 몰래 도발한 것이고 그나마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 반면 이번 건은 북한이 보란 듯이 실제 표적을 향해 포를 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게 됐다. 더욱이 민간인까지 무차별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은 지극히 악성(惡性)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한·미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라늄 핵 개발 사실을 과시했음에도 한·미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외면하자 더욱 파탄적인 나쁜 행동을 불사한 셈”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엔 한·미가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는 극히 좁아졌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 때와 같은 수준의 ‘채찍’으로는 북한의 망동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참에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아 제재에 동참케 해야 한다는 얘기도 정부 내부적으로 들린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예컨대 서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일본의 핵 무장에 이르기까지 극단적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가느다랗긴 하지만 이런 극단적 충돌이 역설적으로 대화를 촉진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처럼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 큰’ 유감 표명으로 대화 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