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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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모두 698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세금 가운데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101억원, 2008년 3005억원, 올해 8월까지 1725억원으로 매년 94∼99% 가량이었다.

이 의원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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