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공세적 트집잡기 일관” 野 “불성실 태도 국회권위 마비”

지난 1주일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이슈도 없고 쟁점도 없는 ‘준비부족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10일 네탓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일관했다.”고 손가락질 했고, “정부·여당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 권위가 마비됐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당의 미흡한 국감 대응력을 꼬집으며 “정책 국감을 하자.”고 촉구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국감 준비가 불성실하다는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트집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가안보 기밀사항까지 공개하고도 면책 특권이면 다 공개해도 좋다는 얘기는 민주당의 국가관마저 의심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념 대립… 정쟁 대리전 변질”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치중하느라 국감 준비를 거의 안 한 것 같다.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를 비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해 한심하다.”고 전했다. 국토해양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4대 강 사업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편성 때는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재정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논리만 펴고 있다.”고 힐난했다. 외통위 소속의 한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일주일만에 청문회까지 다 끝내고 임명된 것은 야당에 검증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여당의 증인채택 방해, 신학용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 등 국감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회의 권위를 마비시키는 상태가 재발될 때 국정감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4대강·집시법 등 힘겨루기 예고

교과위 소속의 한 의원은 “피감 기관의 제출 자료가 부실해 국감이 밋밋한데다 여야가 이념 대립에 쏠려 정쟁 대리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문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올해는 ‘통닭 한 마리 사들고 오는 피감 기관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평이 많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쟁점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감 중반전은 4대강 사업과 집시법 개정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및 천안함 특위, 한·EU 자유무역협정 특위를 가동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구혜영·허백윤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