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약실천 의심스러워” 공세

“창과 방패가 뒤바뀐 것 같다.(민주당 안민석 의원)”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진보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이 수장인 덕에 여야 간 공수(攻守)가 바뀔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질의시간 내내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빗발쳤다.

발단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장사 비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곽 교육감이 “취임 전부터 ‘비리만은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입학 장사는 서울 교육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면서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한 달 전에도 한 학부모의 사립초등학교 입학 비리 제보를 받고 감사를 미루다 최근 한양초등학교 수사 결과 이후 곽 교육감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비리 문제로 불똥이 튈까 봐 꼭꼭 숨기려다 (같은 문제가) 재수 없이 불거지니깐 결국 실토한 것 아니냐.”면서 시교육청의 감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사립초등학교의 비리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감사실 관계자가 민원인에게 “해당 학교에는 시정조치만 내린다. (추가 처벌에 대해) 무엇을 더 알고 싶은 거냐?”며 반말로 따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교육청 감사기구는 수사기구가 아니다. 형사처벌 권한도 없다.”고 답변했다. 야당의원들은 송 담당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즉시 반발하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자세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당장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만 2295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와 각 구청이 당연히 보태줄 것으로 기대하고 공약을 내걸었다면 문제”라면서 “무상급식 이슈 자체는 교육청 담당인 만큼 지금처럼 (야당 다수인) 서울시의회에 맡겨두고 서울시장을 압박하려는 자세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취임 전부터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특목고나 국제중을 교육감이 설립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곽 교육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강력한 부작용과 반사회적인 효과 등 비교육적인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